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공제회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