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방시설 안전점검 업무 대행 계약 안내(요약)
1. 2026년 소방점검수수료: 전년대비 15% 인상 2. 무상서비스 일부 유료 전환 - 최초점검 수수료 부과: 2026. 3. 1. 이후 신축·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최초점검 도입시 무상으로 점검(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 2022.12.1.시행) - 긴급출동비: 심야시간(22:00~06:00) 긴급출동시 연간 총 3회까지는 무상, 4회부터는 회당 120,000원(부가세 포함) 청구 3 무상서비스 확대 - 무상서비스 소모품 확대: 16개 품목 → 17개 품목 - 경계구역일람도 무료 제공(캐드 도면 포함) □ 기타 안내사항 - 증‧개축, 모듈러교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연면적(㎡) 변동 시 학교안전공제회(☏222-7109)와 수수료 협의 필요 - 상세한 계약방법 등은 1월 중에 안내 예정입니다.

2026년 소방시설 안전점검 업무 대행 계약 안내

Ⅰ		추진 배경

❍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안정적 보상을 위한 원활한 재정 지원

※ 소방점검수수료 수익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생 등의 보상금액으로 사용

❍ 물가·인건비 인상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소방점검수수료 인상 필요

※ 소방시설 안전점검 예약으로 소방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Ⅱ		소방사업 운영 현황

1.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지출 증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 약 8.1% 상승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3.4%	2.3%	2.4%
보수 인상률	1.7%	3%	3%

※ 출처: 소비자물가상승률(국가지표체계, KDI경제전망) 국가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 인건비가 매년 5% 내외 상승으로 고정인건비 비중이 높음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낮은 수수료로 재정운영 곤란

❍ 표준자체점검비 세부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보다 약 60% 낮은 수수료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업무 대행

※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상 자체점검 비용 산정 권고(2022.12.1. 법 시행)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용도, 소방시설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세부 산정기준(산출식) 고시(2025.12월 고시 예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표준자체점검비 예산 책정 도입(행안부훈령 제404호)

<표준자체점검비 산식 적용 학교별 사례>

(단위:㎡, 천원)

학교명	연면적	표준자체점검비①	충북공제회점검비 ②	표준자체점검대비 공제회 비율	수수료 차이 ①-②
○○고	37,553.80	35,907	8,664	24.13%	27,243
□□초	20,431.81	15,061	6,168	40.95%	8,893
△△유	1,938.44	4,751	2,664	56.06%	2,087
◇◇중	4,369.83	4,482	3,156	70.41%	1,326

❍ 소방협회 표준자체점검비 산정표를 적용할 경우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업무대행은 평균 63% 적게 받음

❍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2026년 소방시설 안전점검 업무 대행수수료를 전년대비 15% 인상

※ (‘19~’21) 전년대비 동결 → (‘22) 전년대비 10% 인상 → (’23) 전년대비 10% 인상 → (‘24) 전년대비 15% 인상 → (’25) 전년대비 동결

3. 소방시설 안전점검 업무 대행 연납제 시행 유지

❍ 2025년부터 연납제 시행: 계약학교 97%가 연납제 신청

	보증서 제출 면제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4. 채권 확보)에 따라 보증서 제출 면제 기관임

Ⅲ		무상서비스 일부 유료 전환

1. 최초점검 수수료 부과

❍ (최초점검) 2026. 3. 1. 이후 신축·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최초점검으로 인해 기존점검(종합 1회, 작동 1회) 외에 종합점검 1회 추가

❍ (점검시기) 60일 이내

☞ (현황) 현재까지 최초점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점검 제공

2. 긴급출동 수수료 부과

❍ (심야 긴급출동) 심야시간(22:00~06:00) 긴급출동 시 연간 총 3회까지는 무상, 4회부터는 회당 120,000원(부가세 포함) 청구

<긴급출동 년간 비용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방문1회비용
긴급출동횟수	1,288	1,162	801	817	645	124,804
연간 소요비용	160,748	145,022	99,968	101,96	80,498

❍ (긴급출동 사례) 소방시설과 상관없는 보안센서 경고음 등을 착각하여 무분별하게 긴급출동 요청(소방기사 연 100회 이상 긴급출동)

☞ 무분별하게 긴급출동 요청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월별 출동횟수	출동사유

※ 매년 긴급출동 횟수 감소 추세 / 3월·7월·12월 긴급출동 폭증

2024. 발생원인	2025.6월 기준 발생원인

※ 긴급출동 발생원인: 감지기동작 오류> 선로 이상 > 학교시설공사로 인한 문제발생 >
설비 노후 > 낙뢰 발생 > 기타 > 수동조작 오류

Ⅳ		무상서비스 확대

1. 무상서비스 소모품 확대

❍ 1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으로 품목 확대, 연간 1억 이상 지출

<무상자재 교체 비용>

(단위: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136,350	123,148	121,213	113,000

❍ 2026년 무상서비스 소모품

연번	품목	단가(원)	비고
1	차동식감지기	3,900
2	정온식감지기	3,900
3	광전식감지기	6,600
4	지구경종	5,000
5	피난구유도표지	3,000
6	통로유도표지(양)	2,700
7	통로유도표지(좌)	2,700
8	통로유도표지(우)	2,700
9	계단표지(좌상우하)	2,700
10	계단표지(좌하우상)	2,700
11	표시등	1,600
12	발신기(P형)	4,000
13	발신기(R형)	12,000
14	시각경보기	5,000
15	PL램프(220V)	1,500
16	PL램프(24V)	1,500
17	유도등예비전원	3,000	추가 지원 물품

2. 경계구역일람도 무료 제공

❍ 경계구역일람도·소방시설배치도를 표준화된 도면으로 작성하여 화재발생 및 감지기 오작동 시 신속한 파악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경계구역 일람도 의미]

화재 발생 시 또는 감지기 오작동 시 해당구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재수신기에 부착된 화재발생구역이 표시된 층별 건물도면

❍ 2021년부터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경계구역일람도를 희망하는 학교에 무료로 경계구역일람도 제공(캐드 포함)

Ⅴ		기타 사항

1. 소방공사업 운영

❍ 목적: 학교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불량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학교 업무경감 도모

❍ 대상: 소방안전점검 계약 학교

❍ 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경미한 보수 및 수리(감지기, 유도등, 발신기 등 교체 포함)

자체 점검	⇨	안전점검 중 불량사항 발견 시 협의 및 견적제출	⇨	경미한 보수 공사 시행	⇨	점검결과 제출
공제회		공제회 ↔ 학교		공제회		공제회→학교

❍ 면허: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2016.10.11.)

※ 학교에서 공사 요청을 하더라도 별도 소방공사 담당인력이 없어 점검일정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전에 협의 필요)

[붙임]

2026년 소방점검수수료 기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적용시기: 2026. 3. 1.

2026년 수수료 기준표

종합점검 미대상 학교(작동점검 1회 + 월점검 11회)

연면적(㎡)	월 수수료(원/부가가치세 포함)
	월납	연납
2,000 미만	198,000	2,376,000
2,000 ~ 4,000 미만	211,000	2,532,000
4,000 ~ 6,000 미만	223,000	2,676,000
6,000 ~ 8,000 미만	271,000	3,252,000

종합점검 대상 학교(종합점검 1회 + 작동점검 1회 + 월점검 10회)

연면적(㎡)	월 수수료(원/부가가치세 포함)
	월납	연납
2,000 미만	255,000	3,060,000
2,000 ~ 4,000 미만	271,000	3,252,000
4,000 ~ 6,000 미만	302,000	3,624,000
6,000 ~ 8,000 미만	351,000	4,212,000
8,000 ~ 10,000 미만	384,000	4,608,000
10,000 ~ 12,000 미만	415,000	4,980,000
12,000 ~ 14,000 미만	447,000	5,364,000
14,000 ~ 16,000 미만	478,000	5,736,000
16,000 ~ 18,000 미만	510,000	6,120,000
18,000 ~ 20,000 미만	543,000	6,516,000
20,000 ~ 22,000 미만	591,000	7,092,000
22,000 ~ 24,000 미만	639,000	7,668,000
24,000 ~ 26,000 미만	686,000	8,232,000
26,000 ~ 28,000 미만	736,000	8,832,000
28,000 ~ 30,000 미만	783,000	9,396,000
30,000 ~ 32,000 미만	815,000	9,780,000
32,000 이상 ~	830,000	9,960,000

종합‧작동점검 추가 시(최초점검 등) 수수료 기준

연면적(㎡)	추가 수수료 (1회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2,000 미만	189,000원
2,000 ~ 4,000 미만	227,000원
4,000 ~ 6,000 미만	253,000원
6,000 ~ 8,000 미만	278,000원
8,000 ~ 10,000 미만	328,000원
10,000 ~ 12,000 미만	360,000원
12,000 ~ 14,000 미만	417,000원
14,000 ~ 16,000 미만	455,000원
16,000 ~ 18,000 미만	518,000원
18,000 ~ 20,000 미만	562,000원
20,000 ~ 22,000 미만	632,000원
22,000 ~ 24,000 미만	695,000원
24,000 ~ 26,000 미만	727,000원
26,000 ~ 28,000 미만	759,000원
28,000 ~ 30,000 미만	790,000원
30,000 ~ 32,000 미만	904,000원
32,000 이상	942,000원

(신설) 긴급출동 수수료 기준 (심야 22:00 ~　06:00）

구분	2026 ( 1회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3회까지	무상
4회부터는 1회당	120,000원

기타 안내사항

- 증‧개축, 모듈러교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연면적(㎡) 변동 시

학교안전공제회(☏222-7109)와 수수료 협의 필요

- 소모품 교체 무상제공 서비스 유지

※ 소모품: 유도등예비전원(2026년 추가), 감지기, 발신기, 경종, 시각경보기, 표시등

- 연납제 시행 유지(학교안전공제회는 보증서 제출 면제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