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약관

목   차

I.  보통약관 ------------------------------------------- 3

II. 특별약관

1.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16

2. 소송비용 지원 특별약관 ---------------------------- 22

3.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지원 특별약관 -------- 28

4.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특별약관 -------------------- 30

5.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 32

6. 갈등조정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 33

교원보호공제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학교’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나.‘공제’라 함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리·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공제사업을 말합니다.

다.‘공제가입자’라 함은 교육활동보호공제사업에 가입한 교육감을 말합니다.

라.‘피공제자’라 함은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유아교육법」제20조,「초·중등교육법」제19조,「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합니다.)

2) 공제가입자가 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사람

3) 교육전문직원

마.‘공제료’라 함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을 대가로 공제가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바.‘공제금’이라 함은 약관에서 규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공제증권’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공제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아.‘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학교장의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상담, 생활지도, 민원처리 등을 말합니다.

자.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차.‘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함은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피공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1의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1의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피공제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피공제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피공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2의2) 그 밖에 피공제자에 대한「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카. “소진교원 등”이라 함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정서적 활력이 고갈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피공제자를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배상책임’이라 함은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보상한도액’이라 함은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가입한 공제증권에 따라 공제회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다.‘공제금의 분담’이라 함은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다른 공제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이하“다른 공제계약”이라 합니다) 포함)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책임 비율에 따라 보상액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대위권’이라 함은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공제회는 청약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약이 공제회 및 타 공제회원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청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의 거절 사유는 공제회에서 마련한 인수기준에 의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공제가입자의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공제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제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 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청약한 때에 공제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공제가입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합니다. 만약, 공제회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공제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공제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공제가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공제가입자가 청약할 때 공제회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공제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성립 후 취소 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 있는 경우 기지급된 공제금과 공제회가 지출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가입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5조(공제기간)

정기가입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을 기본기간으로 하며 공제가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공제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공제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공제가입자로부터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약관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 내부 심의에 따라 지급합니다.

② 공제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 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③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변경내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일 0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공제회가 공제가입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에는 공제회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⑤ 공제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제계약의 효력 개시는 2항 내지 4항 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7조(공제료의 계산)

①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요되는 공제급여, 인건비, 운영비 등의 제반 비용의 재원인 공제료는 공제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단 그 비율(한도)에 대해서는 공제회와 공제가입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② 공제가입자는 직전 3개 연도의 공제료의 변동 내역, 교육환경의 변화, 기타 공제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공제료를 정해야 합니다.

③ 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제료가 소진되어 공제급여 및 사업비용 등을 지급 하지 못한 경우 공제회에서 선지급하고 공제가입자는 이를 차년도 공제료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 후 피공제자 변동 사항 발생 시(신규임용, 휴·복직 및 퇴직 등)는 공제료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며, 교원보호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임을 증명할 경우 전원 보장합니다.

제8조(공제료 납부)

①공제 효력 발생일 후 1개월 이내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납부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②전 항의 경우 공제료 납부가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공제회가 납부 받은 공제료 보다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공제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가입자로부터 공제료를 납부(보전 포함) 받을 때까지 공제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공제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가입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 발송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공제가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총 보상한도 및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가 본 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에 의해 보장하는 모든 사고의 총 보상한도는 5억원으로 합니다.

② 공제회는 본 약관에 의거 각 담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각 담보의 상세 내용은 특별약관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③ 특별약관의 보장은 다음 각 호의 보장을 포함합니다.

1. 피공제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피공제자가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피공제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조정 및 컨설팅 지원

5.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공제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복구비 지원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세부 사항)

① 공제회 사정에 따라 공제가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담보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기간의 종료까지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단, 계약시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담보가 소멸(보상 한도액, 횟수 등의 소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에게 통보하고 계약기간 내에 담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피공제자가 공제청구 사안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 퇴직하더라도 그 계속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보장이 유효합니다.

③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 보장일자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계약 개시 이전의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소급보장일자는 최초 보험증권 개시일로 하며 소급보장일자 이전이나 공제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소급보장일자는 해당 공제증권의 개시일로 합니다.

⑤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와 공제회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의 제기 시점으로 봅니다.

제12조(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피공제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공제회는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공제금의 청구)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수급권자”라 합니다) 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4조(공제금의 지급 절차)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경우  공제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공제회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구두

2. 서면

3. 전화

4. 전자우편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 그 밖에 안전성, 접근 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③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사고조사)

① 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거나 사고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를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항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합니다)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공제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의무로 가입하는 다른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별 담보의 보험금(공제금) 분담 조항을 따릅니다.

②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7조(공제금의 분담)

[eqn: 손해액` TIMES {이`계약의``보상책임액}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

①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다른 공제회와 체결한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다른 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피공제자는 공제회가 피공제자의 다른 보험계약(다른 공제계약 포함)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하며,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구상권 행사)

공제회는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교원지위법 제20조 및 위임법령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공제회는 공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0조(시효)

① 수급권자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비밀유지업무)

① 공제회는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가 계약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가입자,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5조(적용범위)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등을 청구할 당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교원보호공제 특별약관

1.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 권원으로 확정되었거나,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금(민사상 합의금 포함, 형사합의금 제외)을 지급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및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② 수인의 피공제자가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피공제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아래의 손해배상금

가.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피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득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2.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제도,「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2.「학교안전법」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

3.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거나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학교경영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주의 감독의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악의적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의 성범죄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경우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등 형법에 따른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경우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에 의한 인종 또는 성적 차별 등 각종 차별행위가 정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에서 인정된 경우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가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획득함으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자 및 교직원 간에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교원 간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사항은 보상 대상이 아님)

13. 피공제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교육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15.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7.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또는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의 경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20. 피공제자가 근무하는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다른 계약 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 시점에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25.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벌과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경위, 증인의 주소와 성명

2. 소송외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구체적 내역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번호, 소송진행경과 등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공제금의 청구)

수급권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2. 사고통보서, 반환각서

3. 피해자 손해 입증자료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판결문(소송 판결 시) 등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공제금의 지급한도)

공제회는 배상책임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2억원 한도

2. 소 제기전 합의(조정성립 또는 갈등조정서비스를 통한 조정 포함)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1억원 한도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의한 손해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손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합의·절충·중재·소정의 협조·대행 등)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공제회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또한 피공제자가 소속된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자가 타인에 대하여 피공제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소송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포함)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서 ‘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형사사건의 경우 검·경 수사단계를 1심 소송의 일부로 본다),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공제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② 제1조의 소송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③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④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특약에 따른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지급한 공제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피공제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 제4항에서 선지원 한 비용과 실제 소송에 소요된 비용 간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2. 소송 결과 판결에 따라 소송 상대자가 소송 비용(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액)을 부담하게 된 경우

3.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공제금등의 지급한도)

1 사고당 1인당 민·형사 각 심급별 최대 6,6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변호사 등 보수,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료 등, 승소사례금)

2. 검·경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 보수 최대 3,300,000원

단,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1,100,000원 추가 지원하며 검·경 수사 단계의 지급한도는 최대 4,400,000원으로 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교육활동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소송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가. 민사소송의 경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국가배상법상 제2조제2항을 참고하며, 교육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

나. 형사소송의 경우: 피공제자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치사·상, 기소유예의 경우 보상합니다.

3. 피공제자 간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 보수와 인지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    송비용

4. 피공제자가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제도 등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기지급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

가.「학교안전법」제48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를 보전 받은 경우

나. 교육청, 민간 보험사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통해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5. 다음 각호의 민사소송 관련 비용

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공제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다른 공제회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법률비용

다. 피공제자에 의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라.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마. 피공제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공제회,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바. 담보 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아.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자.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차.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카. 피공제자와 그 가족 간의 민사소송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단. 피공제자는 공제가입자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다른 사람 간에 소송이 발생 한 경우(사건의 때와 장소,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피공제자의 소송 내용을 공제회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공제회가 손해액의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3. 사고통보서, 반환각서

4.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5. 지출증빙서류

6.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7.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제7조(공제금 지급 후의 통지의무)

① 피공제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공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즉시 그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금을 지급받은 피공제자는 공제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의 처리경과, 처리 결과를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건처리가 종결된 즉시 사건처리 결과통지서, 불기소이유서, 판결 등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본조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공제금의 환수)

① 공제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제3조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공제자에 대한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단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5. 피공제자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하여 형사비용보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6.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전체 책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범위 내에서 비율적으로 환수합니다.

7.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동의 없이 청구 포기 또는 소취하를 하거나 청구인낙을 한 경우

8. 피공제자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

9. 피공제자가 제7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본 담보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손해 방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속기료 및 CCTV 개인정보 삭제가 필요한 경우(정당한 교육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방어비용) 각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도 지원)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회는 기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지위법 및 위임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신체상해치료비는 교권침해사안이 아닌 경우도 지원합니다.

② 전항 중 신체 상해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합니다. 단 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에 의하여 중복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중복지급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심리상담 및 조언은 사고당 최대 150만원 범위 내 실제 부담한 비용 지급 한도 보장한다. 단, 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에 의하여 중복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중복지급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학생의 보호자(학생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포함합니다), 관할교육청 등 제3자로부터 공제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공제금과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② 피해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3조(공제금의 청구)

수급권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통서류

가. 사고통보서, 반환각서

나.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 상해치료비

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일반 카드 영수증 아님)

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다. 상해치료비 중복 지급 확인서

라. 약제비계산서영수증

3. 심리상담 및 조언

가. 심리상담 비용 납부 확인서

나. 카드결재 영수증

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4. 기타 공제회가 요청하는 서류

제4조(공제금의 지급한도)

① 제1조제1항에서 정한 상해치료비 비용은 1사고당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제1항에서 정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은 최대 150만원 범위 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단,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재산상 피해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 시계, 스마트워치, 휴대폰, 노트북, PAD, 태블릿 PC에 한하여 피해 물품당 50만원 이하로 수리 실비 지원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50만원 한도내에서 사고발생일 기준 교환가치(시가) 지원

② 전항의 보상기준은 물품에 따라 실제현금가치(시가기준), 재조달가보상방식, 완성가액기준방식 등에 의하며, 잔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소지품 등의 보관·관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한 경우

② 분실된 소지품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조사를 통해 분실한 물품을 찾은 경우

④ 소지품 등의 분실·파손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공제회가 보상합니다)

⑤ 아래의 물건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유사한 물품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유사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예술품

제3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2. 사고통보서, 반환각서

3. 재산 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공제회가 요청하는 자료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4조(공제금의 지급한도)

①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 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수리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금 산정 시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 참고)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제1조에서 정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손해의 확대 방지 및 피해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 사안인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출·퇴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로 발생한 교원의 위협 사항(단,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구내에서 제3자에 의해 제1조에서 규정한 폭행, 상해 등의 위협이 발생한 경우 경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본 계약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 된 비용의 청구

3. 긴급 피난(위협자로부터의 격리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 숙박, 식사비용 등 개인이 부담한 비용

제3조(서비스의 신청)

피공제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신청서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3. 사고통보서

제4조(경호 서비스 한도)

① 제1조에서 정한 경호 서비스는 1사고당 최대 20일(1인×20회)를 한도로 합니다.

② 2인이 동시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10일을 제공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갈등조정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를 통한 갈등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로 발생한 분쟁

2.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쟁

3.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제3조(갈등조정 서비스 지원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교육활동 관련 갈등조정 서비스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분쟁조정을 위한 공제회 직원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2.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② 공제회는 갈등조정 서비스 지원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1항2호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갈등조정 서비스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신청)

피공제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갈등조정 서비스 신청서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회 개최 전이거나 긴급할 경우 생략 가능

3. 손해액 산정 및 조정안 협의에 필요한 증빙자료

4. 공제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